세인SAIN믿을 信 · 편안할 安 · 안심 전자계약
법적 고지

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주식회사 투앤티포(이하 ‘회사’)가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‘세인(SAIN) 전자계약’(이하 ‘서비스’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‘서비스’란 회사가 전자문서의 작성·전송·전자서명·보관·검증을 위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온라인 플랫폼 및 부수 기능을 말합니다.
  • ‘이용자’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, 계약서 발송을 요청하는 ‘의뢰인’과 전자서명을 하는 ‘서명자’를 포함합니다.
  • ‘전자문서’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·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합니다.
  • ‘전자서명’이란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,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.
  • ‘본인확인’이란 본인확인기관 등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
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
②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)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. 이용자가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지위 및 성격)

① 회사는 전자문서의 작성·전송·전자서명·보관·검증을 위한 기술적 수단(중개 플랫폼)을 제공할 뿐이며,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
② 계약의 성립·내용·해석·이행·효력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(의뢰인과 서명자) 간에 발생하며, 회사는 계약 내용의 적법성·진실성·유효성·이행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

③ 회사는 본인확인·전자서명·메시지 발송 등 일부 기능을 본인확인기관, 결제·인증대행사, 메시지 발송대행사 등 제3자 전문기관과 연동하여 제공하며, 해당 기능은 각 전문기관의 약관·정책 및 가용성에 따릅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·변경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전자계약서의 업로드·생성, 서명 요청 링크 발송 및 전자서명 진행
  • 휴대폰 본인확인 등 인증수단 연동 및 (선택적) 계좌 실명확인 연동
  • 서명 완료 문서의 생성·보관, 문서 무결성(해시) 산출 및 진위 검증
  • 계약 진행 상황에 관한 알림톡·문자메시지 등 통지

제6조 (이용계약의 성립 및 계정 관리)

① 의뢰인의 이용계약은 이용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 회사는 운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승낙을 유보하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② 의뢰인은 자신의 계정·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 계정 관리 소홀, 부정사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7조 (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의 효력)

① 이용자는 계약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확인 등 회사가 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강화 인증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확인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② 본인확인은 회사가 위탁한 본인확인기관 등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하여 처리됩니다. 회사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결과에 기초하여 본인확인을 수행하며,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·인증수단을 도용하는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③ 본 서비스를 통한 전자서명은 「전자서명법」 제3조 및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라, 당사자 간에 서면 서명·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다만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최종적 판단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릅니다.

제8조 (전자문서의 보관 및 증빙)

① 회사는 서명이 완료된 전자문서와 본인확인·접속기록·문서 무결성(해시) 등 증빙정보를 위·변조 방지 및 분쟁 대비를 위하여 보관합니다.

② 보관 기간 및 방법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, 이용자는 보관된 문서의 사본 또는 진위 검증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  • 타인의 개인정보·명의·인증수단을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
  • 정당한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, 계약 내용을 위·변조하는 행위
  • 법령·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·전송하는 행위
  •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(지식재산권 포함)를 침해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
제10조 (회사의 의무)

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.

제11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① 회사는 정기점검, 설비 보수, 시스템 장애, 제3자 전문기관(본인확인기관·인증대행사·메시지 발송사·클라우드 인프라 등)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면책사항)

① 회사는 제4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, 이용자가 입력·합의한 계약 내용의 적법성·진실성·유효성·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  • 천재지변, 전쟁, 정전, 통신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
  • 본인확인기관·인증대행사·메시지 발송사·클라우드 인프라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·오류·지연
  • 이용자의 귀책사유(허위정보 제공, 인증수단·계정 관리 소홀, 명의도용 피해 등)
  • 이용자가 게시·전송한 문서 또는 정보의 내용

③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은 신원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나,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등 모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.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도용·사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3조 (책임의 제한)

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손해, 특별손해, 결과적 손해, 데이터 멸실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, 회사가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은 이용자가 손해 발생 직전 6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서비스 이용요금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(무료로 제공된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).

제14조 (손해배상)

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.

제15조 (지식재산권 및 이용자 콘텐츠)

① 서비스 및 그 구성요소(소프트웨어, 디자인, 상표 등)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
② 이용자가 업로드·작성한 문서 및 정보에 관한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, 회사는 서비스 제공·보관·증빙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.

제16조 (개인정보의 보호)

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.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.

제17조 (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·관할)

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
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시행일: 2026-06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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